누구나가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. 제 사진 올립니다.
(1)
conductjay
367
18:4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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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사진) 필리핀에서 체포된 최영삼 (46세)
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횡령 사건을 저지른 최 모(최영삼) 씨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.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5년의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. 앞서 검찰은 항소심에 들어 공소사실 가운데 횡령액 약 35억원을 코인으로 구매해 전자지갑으로 전송한 행위를 '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했다' 에서 '범죄수익을 은닉했다'고 변경했습니다.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범죄수익 은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 재판부는 최 씨가 해외 거래소에 가상화폐를 전송해 추적이나 발견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한 행위는 은닉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. 다만, 최 씨가 본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했고 범죄 수익을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처럼 가장하거나 추적을 피하기 위한 특별한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은닉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최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38억 원을 추징해 달라는 검찰의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 재판부는 항소심 들어 새로운 양형 사유가 발견됐다고 보기 어렵고,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검찰과 최 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. 최 씨는 지난 2022년 공단 내부 전산망을 조작하는 등 18차례에 걸쳐 모두 46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 범행 후 필리핀으로 도피한 최씨는 1년 4개월여 만인 지난해 1월 마닐라의 고급 리조트에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. www.yonhapnewstv.co.kr 질의 중... 30초 정도 걸려요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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틱보이 [쪽지 보내기]
2025-02-05 16:24
No.
1275598900
15년이 지난 후에 세상에 나오면 세상이 얼마나 변해 있을까나~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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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두리왕자 [쪽지 보내기]
2025-02-05 16:30
No.
1275598903
잠깐의 황제,,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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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ove park [쪽지 보내기]
2025-02-05 17:26
No.
1275598921
저 돈은 전부 압수한 건가요? 15년 뒤에 저 돈 고대로 저놈 돈 되는 거 아닌가 몰랑...간도 크다 진짜 ㅠ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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톰과제리@네이버-15 [쪽지 보내기]
2025-02-05 17:41
No.
1275598922
양ㅇㅊ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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YouToBiz [쪽지 보내기]
2025-02-05 17:52
No.
1275598929
한국에서 겨우 46억원 횡령으로 징역 15년???? 미친거 아닌지 모르겠네.
한국에서는 사기로 수백억, 고의 부도, 전세 사기로 수백억, 자살하게 만들어도, 변호사만 잘 고용하면 겨우 징역 3년 또는 집행유예 주는데... 사기 천국 한국에서 법이 강할리가 없는데 희한하네요... 교통사고후 사체 유기 및 뺑소니범도 징역 별로 안사는데 횡령으로 이정도면 심하네.. 왠일로... 놀라워라... 국민인권위원회는 왜 가만히 있는지 궁금하네요... 보통 이정도 되면, 인권위가 나서서 도와줘야 하는거 아닌지... 엉성한 시스템으로 인해서 견물생심, 즉 시스템이 허술해서 횡령을 하게 만들었으니, 그 회사에서도 50%의 책임을 묻고, 견물생심의 마음이 생기게 만들었으니, 그 심신을 흔든 죄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회사에서 해야 하지 않나 싶네요. 보통 한국에서는 경찰이 조폭을 때려 잡다가 상처라도 내면, 인권위에서 경찰을 징계하는게 관례인데, 요즘 한국이 비정상으로 가는듯... @알림 :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.
Andy [쪽지 보내기]
2025-02-11 16:18
No.
1275600585
@ YouToBiz 님에게...
아마 공무원이라 그런가보네요. 그리고 내용보면 돈도 회수가 안된 것 같은데. 범털인데 검찰이 25년 청구한 것도 이례적. @알림 :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.
DAL ARKI SONG [쪽지 보내기]
2025-02-05 18:46
No.
1275598943
연봉 삼억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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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illix [쪽지 보내기]
2025-02-09 07:07
No.
1275599960
omg~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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닉포 [쪽지 보내기]
2025-02-09 12:27
No.
1275599994
46억원이라 ㄷㄷㄷㄷ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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